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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“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”이라고 밝혔다.
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조 전 대표의 사면·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“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한 게 아니고 ‘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’고 해서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그는 “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”며 “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 현대상선 채용 려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”고 설명했다.
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“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”이라고 평가했다.
우 수석은 “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‘로드맵’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 일본계 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”며 “정부조직법에 수사청·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“바람직하다”는 의견을 내놨다. 우 수석은 “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공동담보해지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”며 “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”고 했다.
그는 “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”며 “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‘현상 유지’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의견”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당부했다.
우 수석은 “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”이라며 “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”라고 했다.